수서정국과 지자제 선거 본질

  허구적 지자제실시 부패정권 국민의도 역행

  Ⅰ. 들어가며

  전국의 성난 눈동자가 「수거비리 은폐, 조작」에 대한 분노와 경악의 핏발이 채가시기도 전에 오는 26일 기초의회 분리선거를 실시하겠다는 거대 여당인 민자당의 발표가 있었다. 정권 위기라고 까지 자칭하는 수서특혜 비리 정국을 급히 은폐, 마무리하고 지자제 동시실시는 선거열기 과열로 사회불안의 우려가 있다는 근거에 분리선거 강행을 표방하였다.
  수서택지 특혜분양 비리 사건을 수사해 온 대검 중앙수사부는 지난 5일 이사건으로 구속된 이원배의원등 국회의원 5명과 장병조 전 청와대 비서관, 정태수 한보그룹회장, 이규황 건설부 국토계획국장등 8명을 서울형사지법에 기소했다.
  이로써 수서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전국민적으로 분출하고 있는 은폐ㆍ조작에 대한 진상규명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한 채 수사과정에서 제기됐던 청와대및 여야당 고위관계자의 관련성등 숱한 의혹을 남기고 수사착수 이후 27일만에 깨끗이(?) 종결됐다.
  수서비리 은폐조작사건은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부정ㆍ부패의 구조적인 모순-정권과 자본의 유착, 검찰을 비롯한 모든 관건의 정권 시녀화-에서 발생한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인식케 해 준것이며 부도덕하고 철저하게 반 민중적인 현 정권은 민중의 생존권과 민주민권적 요구, 나아가 조국의 자주ㆍ민주ㆍ통일의 민족적 과제를 극복, 해결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4천만 국민이라면 누구나 각인할 수 있는 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은 겸허한 자세로 국민에게 사죄하려는 최소한의 성의조차 보이지 않았으며 은폐, 조작에만 급급하는 작태를 서슴치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기집권의 걸림돌이었던 수서사건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기초의회 분리선거를 오는 26일 실시하겠다는 노태우의 발표는 더이상 참을 수 없는, 더이상 물러설 수 없는 4천만 민중과 매국부패정권모리배와의 일대 결전을 예고하고 있다.

  Ⅱ.몸말

  우리는 현 정권을 흔히 반민주ㆍ반민족ㆍ반통일 정권이라고 말해왔다.
  지난 시기 집권세력은 3당합당이라는 유례없는 정치야합을 통하여 무너져가는 통치위기의 극복과 친미파쇼연합으로서의 체제안정화를 궁극목표로 하면서 임시국회 각종 악법 날치기 통과, 보안사민간사찰, 국민과의 전쟁선포를 통한 민족민주운동압살등의 크고 굵직한 것만 추려내어도 수없이 많은 폭력적행각들을 벌여 왔으며 올해들어서도 국회의원 외유ㆍ부정입학사건등의 비리가 낱낱히 밝혀졌다.
  현하 최대의 쟁점인 「수서사건」은 위와같은 연장선에서 현정권의 부도덕성과 부패성, (반민중성)과 통치자의 무자비한 뒷발질로 더 이상 숨죽여 살 수 없는 민중들의 고통이 극한상태에 와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제 정국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치닫고 있다.
  수서정국으로부터 벗어나 92-93년은 권력재편기를 내다보며 기초의회 분리실시를 통하여 권력위기의 통치체제에서 안정적인 권력재창출을 확보하려는 현 집권세력의 애전한(?)몸부림과 이미 화해할 수 없는 국민들의 분노와 민주정부수립의 의지를 총체화시켜 단일한 전선을 확보하려는 애국민중과 싸움은 돌이킬 수 엇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수서」를 통한 반민자당투쟁과 기초의회 분리실시, 지자제를 둘러싼 각 정치세력의 전략과 입장, 우리의 대응에 대하여 말해보기로 하자.
  기초의회 분리실시, 조기실시는 최대쟁점인 수서문제등 정권의 치부를 은폐, 호도하면서 선거정국에서 자연스럽게 희석화시켜 권력위기를 극복하고 선거를 장기집권을 위한 체제안정화의 기반을 닦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현 정권이 기본적으로 지자제에 뜻이 없음을 감안할때 기초의회 분리선거 과정에서 예상되는 정치혼란과 사회혼란을 이유로 광역의회선거를 무산시킬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국민들과 민족민주운동세력이 그들의 의도대로 호락호락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있으며 마찬가지로 현 정권의 불순한 의도와 장기집권을 위한 획책은 극도로 분노한 4천만 국민과 민족민주세력의 통일단결된 투쟁만이 막을 수 있다.
  현정권은 부패와 부도덕성과 반민중성에 대항해 싸우고 있는 정의로운 국민들에게 「좌경용공세력」이니 「사회불순세력」이니 하면서 권력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온갖 이데올로기적ㆍ물리적 탄압을 자행하고 있고 TV와 공무원들을 통한 「공명선거 소동」을 벌여 선거를 기정사실화시키고, 공명선거를 빙자해 「범죄와의 전쟁」차원에서 선거를 반대하는 사람과 지자제에 진출하려는 민족민주세력에 대한 가공할 탄압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할 때 우리는 국민들의 정치적 진출과 민자당 정권에 대한 야권의 조직적 연대투쟁을 부여잡아 첫째, 부패와 불신만연, 물가폭등과 민생파탄, 정치불안등의 총체적 책임 묻고 87년 국민항쟁을 통해 확인된 국민의 민주화요구를 거역하고 장기집권을 꾀하는 노태우정권 퇴진운동을 힘차게 벌이며, 둘째 수서특혜사건은 청와대당국의 직접적인 결재와 지시로 이루어진 정경유착의 표본으로 청와대와 공안당국의 합작하에 국민을 배신하고 축소ㆍ은혜ㆍ조작되고 있다. 이에 특별검사제를 도입하여 이를 전면 재수사하고 관련자 전원을 사법처리하는 투쟁에 적극 나서며, 세째 현 정권이 모든 정치일정을 당리당락적으로 추진하여 6공비리를 호도하고 장기집권을 획책하려는 기도를 전국적인 투쟁으로 규탄해야 한다.
  지자제의 실시는 본질적으로는 90년 민주화투쟁의 성과물이면서 동시에 91년 민주화 투쟁의 중요한 계기이다. 그러나 지자제 선거에 대한 전국민적 결의가 확보되어 있지 못하고 본질적으로 지자제가 당리당락적으로 합의되었기 때문에 소선거구제도, 기초단체의 정당추천제의 배제, 부단체장의 중앙정부 임명, 자치단체의 자율권침해, 재정자립도의 취약성, 하부통제입법의 개악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지자제가 애초에 가지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과는 거리가 멀다.
  결론적으로 지자제선거에 대한 전국민적 결의가 확보되어 있지 못하다는 지자제 선거자체가 총선이나 대선과 같이 권력교체의 핵심요체가 아니기 때문에 민중들의 관심이 극대화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미-노일당은 92-93년 장기집권음모의 한 계기로 활용하고자 하고, 보수야당은 권력분점의 장으로 보고 뛰어들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선, 각 정치세력의 지자제에 대한 입장과 전략을 알아보기 이전에 지자제의 의의와 역사는 제쳐놓고라도 지자제의 본질을 알아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지자제는 87년 6월항쟁으로 획득한 민중투쟁의 성과물임은 모두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지자제는 민중의 분노와 정치적 진출을 무마 제거하면서 내각제 개헌의 계기를 만들어 지배권력의 안정적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 즉 지배권력의 안정적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 즉 지배권력이 민중투쟁의 고양을 저지시키고 민주주의적 고양을 저지시키고 민주주의적 제권리와 민중생존권 보장 등 실질적 민주화가 아닌 형식적 민주주의의 도입에 의해 개량적 환상을 불어 넣고자 하는 의도가 주요한 측면을 이루고 있다.
  지배권력은 현재의 지역감정을 십분조장, 활용하여 대중의 정치적 관심을 지역성으로의 매몰로 유도하고, 대중의 변혁적 열기를 전국적 차원으로 결집하는 것을 차단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자제가 지배권력의 안정화와 보수야당의 기회주의적 반민중성강화(민족민주세력과의 대중투쟁이 아닌 대권구도의 실현)로 결과되지 않고 민족민주세력의 조직적 단결과 통일성, 그리고 대중적 정치투쟁의 확대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지자제 대응전술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지방자치제에 참여하는 각 정치세력의 입장은 어떠한 것인지 알아보고 우리의 대응을 고민해 보자.
  민자당은 탄생자체가 「집권세력의 장기집권의도」와 직결되어 있다.
  「수서」사건을 은폐, 호도하기 위한 기초의회, 분리실시라는 측면이 강하게 나타나지만 본질적으로는 92-93년의 권력교체기를 앞두고 권력재창출과 체제안정화를 위한 포석으로 이용되고 있다.
  민자당은 지방의회에서 승리하여 합당을 포함한 정치적 정당성을 획득하고 이의 힘으로 내각제 개헌을 추진하려 하고 있으며, 지역의 중소자본, 유지를 흡입하여 사회적 기반의 강화와 지역감정조장, 경제적 불안정성, 북방외교를 이용한 이데올로기 공세를 강화하여 보수세력의 결집을 꾀하려 한다. 결국 재집권을 위한 정치적 조건을 확보하려는 시각으로 지자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평민당은 「수서」사건에도 불구하고 (「수서」적극활용) 지자제에 사활적 관심을 가지고 있다.
  지역당의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수권정당으로 나가기 위한 평민당의 지자제에 대한 입장은 민자당 대 반민자당 즉 민주세력대 반민주세력의 대결구도로 지자제 선거를 승리로 이끌려하고 있으며 이는 차기 대권구도의 일환으로 접근하고 있다.
  조직적 기반강화, 민자당과 양당구조 정착, 지역당 이미지의 탈피를 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유일야당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는 속에서 차기 대권구도를 가지고 있다.
  민주당은 비호남지역의 대표성을 회복하려 노력하고 있다.
  김영삼등 민주당의 민자당으로서의 입당에서 받은 정치적 위축감과 대중적 기반의 취약성을 극복하고 영남권의 안정적 지지기반을 확보하고 기타지역에서도 우세를 차지하겠다는 구도를 가지고 있다.
  민중당은 대중화에 주력하고 있다.
  대중적 기반이 강한 지역의 의회진출과 의석확보를 통한 원내정당으로서의 위상확보, 당의 대중적 토대구축을 통한 민중의 정치세력화, 제도권 야당 및 민중운동진영과의 연합공천을 꾀하고 있다.
  민족민주운동단체는 「의석확보」보다는 「민중운동의 조직화」에 그 목표가 있다.
  첫째, 민자당의 재집권기도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둘째, 야당을 비롯한 범민주세력의 역량강화를 도모하며 셋째, 대중운동단체와 결집된 투쟁을 네째, 이후 권력재편기에 있어 「민주대연합의 구체적인 시험대」로서 지자제를 바라보고 있다.
  이상과 같은 각 정치세력의 지자제에 대한 입장은 「수서」사건을 둘러싸고 많은 변수가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수서」사건의 대중 투쟁의 조직화와 지자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방식을 마련해야 한다. 이미 지배세력은 「수서」사건이후의 정치구도를 다 짜놓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지자제를 통한 체제안정화와 장기집권획책에 전념하고 있다. 우리는 그들의 구도에 놀아나거나 구경할 수만은 없는 것이다.
  지자제 선거에 임하는 우리의 원칙은 분명하다. 「대중투쟁을 기본으로 선거전술을 결합하는 것」이다.
  수서은폐조작이나 지자제의 정치적 진출은 활발해질 것이다.
  우리는 최대한의 대중투쟁을 조직해내고 주체역량의 확충이라는 점과 관련해서 민중운동의 조직적 기반을 확대하는 일에 주력해야 한다.

  Ⅲ. 맺음말

  세상은 온통 「수서비리은폐조작」과 「지방자치제」에 떠들썩 하다.
  자신의 부패, 부도덕성의 정치적 치부를 감추고 권력위기에서 벗어나 권력의 안정화와 장기집권을 꾀하려는 집권세력의 분투(?)「수서」를 기발로 시작된 야권의 조직적 연대투쟁, 국민들의 분노와 반민자당 의식의 분출, 민족민주세력의 구체적인 투쟁의 조직화, 이제 분산된 힘은 하나의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민주대연합의 실현과 민주정부 수립의 의지는 높다.
  결론적으로 국민의 염원인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자제는 반민주 노정권의 구도속에서 이미 그와 거리가 먼, 부패된 실상이다. 또한 민자당은 현권력위기를 해소하고 장기집권 안정화를 구축하기 위해 형식적 지자제의 강행으로 대국민 의회환상과 개량주의화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으며, 이후 민주세력의 생존권투쟁등 모든 정치 투쟁에 대한 지속적인 폭압적 탄압을 가할 것이다.
  이제는 부패정권, 독재정권 노정권 타도의 범국민 투쟁에 가일층 박차를 가해야 할 당면시기이다.

  채윤희(사학ㆍ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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