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의 「전쟁」 선포

  ▼민주화의 꽃, 민주주의 풀뿌리라 일컬어지는 지방자치제가 이제 우리의 주위에 바짝다가서고 있다. 그러나 실상 민주화라는 부분에서는 아무런 변화를 가지지 못하고 자신의 이권을 챙기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정권의 비도덕성과 폭압성으로 국민의 불신이 한층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자제의 실시는 또다시 국민들을 우롱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5.16 군사쿠데타 이후 30년만에 실시되는 지자제를 대대적인 홍보로 그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당리당락을 채우기 급급한 독재 정권은 장기집권의 포석으로 지자제를 이용하는 그들의 의도가 잘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공명선거를 위해 어떠한 불법ㆍ불순행위에 대해서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떠벌이던 정권은 수서비리 규탄대회를 좌익불순 세력의 조정에 의한 것이라 규정하고 국민들을 빨갱이로 몰아부치더니 이제는 국민의 기본권인 선거 참여권, 집회, 결사의 자유를 더욱 봉쇄하려고 하고있다.
  ▼국민들에게 스스럼없이 전쟁을 선포하던 「범죄와 전쟁」, 공명선거를 위해 「불순ㆍ불법책동 엄단」이라고 다시한번 국민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있다.
  범죄와의 전쟁 선포이후 범죄가 줄어 들기는 커녕, 신문지면에는 강도, 살인이 더욱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총기 남발 사고, 공권력 과잉투입 대학가를 군화발로 짓밟고, 재야 민주단체를 압수수색, 양심수의 대폭 증대등 민민세력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있다.
  이제까지 선거에서 부정은 「안정」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관권과 금권으로 정권 담당자가 저질러온 것이 사실이고 보면 이번에도 유례없는 관 주도의 선거부정이 자행될 것이다.
  ▼수서비리를 폭로하므로 정국이 혼탁해지고 국민들은 제도권 정당과 정치에 대한 불신이 한층 가중되어 정권 담당자들의 의도대로 국민과 정치를 이간질시키고, 「공명선거」를 내세워 재야세력을 탄압하려는 그들의 속셈이 명백하게 들어 나고있다.
  3월말로 확정된 지자제 기초의회선거가 국민들을 도외시한 정권의 안정화구도라는 것은 지자제법에서 나타나는 후보자 기탁금 2백만원, 부자치 단체장을 중앙에서 임명, 노조와 농민회의 참여 금지 등으로 찾을 수 있다.
  연초의 기초광역의회를 동시에 실시한다고 발표해 국민들에게 의욕은 불러일으켰으나, 페만전쟁, 수서비리 폭로등의 정국과 맞물리며 정권은 공안정국을 무색할 정도로 탄압이 가혹해지는 지금 우리는 이를 타파할 수 있는 단결과 힘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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