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머리말

  페르시아만 전쟁은 종결되고 이제 세계의 자본은 다시 찾아온 전후특수에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다. 「사람들이 죽고, 환경이 파괴되고ㆍㆍㆍ」하며 법석을 떨던 언론은 「이제 이런때일수록 온 국민이 화합하여 경제를 회복해야 한다고」대 국민선전을 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전쟁이 평활르 위한 「정의의 전쟁」이 아니라 초국적 독점자본의 이윤 획득과정과 무관하지 않음을 알게된다.
  이 글에서는 페만전쟁의 배경과 본질을 간략히 살펴보고 새로운 조건 속에서 남한 독점자본의 역사적 운동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중심으로 알아보고 아울러 남한 독점자본하는 노동계급을 중심으로 한 민중의 진출을 알아본다.

  Ⅱ. 몸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막대한 생산력 우위와 일본-유럽자본주의 국가의 폐허 위에서 세계자본주의를 주도했던 팍스-아메리카 체제는 EC-일본의 부상과 함께 그 지위는 흔들리고 있었다. 또한 EC통합을 계기로 국제 독점자본간에 시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세계경제의 블럭화-다극화, 그리고 사회주의권의 개혁으로 인한 평화분위기 조성은 세계자본주의 분업체계속에서 군산복합체에 기반하여 항공, 우주산업등 첨단 군수부문을 특화해 온 미국 경제에 쌍둥이 적자를 낳게 하였고 이는 장기간의 경기 침체로 이어져왔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군산복합체에 기반한 미국 독점자본은 군축으로 인한 위기의 돌파구로서 제 3세계를 설정하게 된다. 즉 「적」이었던 사회주의권이 사라져 버리자 이제 제4세계를 적으로 설정하면서 정치, 경제, 군사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군산복합체의 존재이유를 정당화시키는 근거로 자리잡게 된다. 하나의 예로 부시 행정부가 미 의회에 예로 부시 행정부가 미 의회에 제출한 92회계년도 예산안이 「냉전체제 이후의 지역분쟁에 대비하여 세계 각지로의 파병능력및 적응능력의 강화」등 전력 재구성의 구체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번 전쟁은 세계 「평화를 위한」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자본주의 진영의 희생이라기 보다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자본주의 체제의 회복을 위한 탈출구로서 필연화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페만전쟁이 채 끝나기도 전에, 조금 더 정확히는 전쟁발발 전에 이미 비지니스전쟁이라며 독점자본은 전쟁에 대한 솔직한 반응을 드러내었다. 얼마만큼의 이윤(잉여가치)을 얻어 낼 것인가에 오직 자신의 관심을 드러낼 뿐이다. 남한 독점자본 또한, 전후특수에 자신의 이해관계를 위해 전비부담과 파병을 통한 시장점령(?)을 꾀했던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전후 특수가 형성된 조건속에서 남한 경제의 전망은 어떠한지 알아보자.
  전후 복구사업은 이미 쿠웨이트 해방(?)에 가장 공이 큰 미국에게 대부분 주어졌다. 그리고 전쟁지원비를 낸 액수대로 배당되는 전후 복구에 대한 초국적 자본의 경쟁은 치열하기만 하다. 70년대 중동붐과 같은 현상이 전개되기는 어렵겠지만 남한 독점자본은 미국의 하청에 의한 방식으로 중동시장에 수직적인 편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이윤확보를 꾀하고 있다.
  남한 경제는 1986년부터 88년에 이르는 사상유례 없는 호황을 누렸다.
  그러나, 89년 경제성장률은 6.7%로 떨어지고 90년대에는 9%를 기록했으며 91년에는 대략 7%내외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90년 2월부터 다시 회복 국면으로 바뀌어지고 있다. 이러한 회복 국면임에도 현상적으로는 인플레의 심화와 고물가 현상은 계속 되고 있다.
  남한 독점자본은 비생산부분에 대한 투자를 통한 이윤회복방식인 낡은 자본 축적방식을 지양하고 산업합리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한 자본축적 방식으로의 이행작업인 산업구조조정을 80년대에 계속 진행시켜왔다. 이러한 산업구조조정은 남한 자본주의 발전의 필연적 산물이다.
  이는 세계 자본주의 질서 재편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변화된 기반을 형성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즉 사회적 노동생산성의 발전이 현재의 재편을 이룰 수 있는 본질적 근거이다.
  이러한 재편의 방향을 부분적으로 첨단산업으로의 전화, 산업합리화(공장 자동화, 무인화)를 통한 제조업 경쟁력강화를, 서양산업의 이전, 해외로의 자본수출의 강화, 금융사의 통합화를 가속화하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재편은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남한 독점자본의 지위 하락을 막기위한 자구책이다. 페만전쟁에서 남한 독점자본의 개입, (파병과 전비지원)그리고 이후 전후복구의 주도력 획득을 위한 모색, 그리고 사회주의권에 대한 대북경제교류의 확대등은 이러한 남한 독점자본의 요구의 반영이다.
  바로 현재의 물가상승과 인플레현상의 본질적 규정은 산업구조조정의 진행과정에서 권력과 독점자본의 정책에서 해명된다.
  즉, 산업구조 조정 정책의 일환으로 국내독점자본이 첨단산업부문의 조립과정을 떠맡을 수 있도록, 고부가가치의 기술을 창출해낼 수 있도록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새로운 자본의 질서를 창출해 내려하는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경제운영의 기조에서 오늘의 물가인상이 발생되며, 이를 노동계급과 민중에게 떠맡기고 노동자투쟁의 고삐를 잡으면서 대신 독잠자본의 공고화를 사활적으로 지원하는 현 정권의 반민중적 경제정책이 그 원인이다.
  예를 들어 60, 70년대의 인플레가 주로 수입물가의 인플레에 규정을 많이 받았지만, 지금의 경우는 그와 다르다. 국제 원자재가격이 안정적이며 유가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사실, 페만전쟁이 진행중일때도 정부에서 유가가 오르면 모든 물가가 오르니 임금도 동결해야 한다는 이데올로기를 광범위하게 유포했던 사실만 보아도 현 정권이 독점자본과 이해를 같이하는 권력임이 드러난다.
  사실 지상전이 종결된지 2주일이 지난 지금 달러화 시세나, 국제금리, 국내금리등 상당부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경제 지표의 안정세는 이를 증명해준다.
  정부는 소련에 경제지원으로 30억달러를 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올해 정부는 10억달러를 확보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준비하기가 어렵게 되자 통화안정을 위한 비축자금을 전용한 점에서 국내 민중의 고통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독점자본의 대북방 경제전략과 자신들의 권력안정화에만 눈이 멀어 있는 것이다. 또 하나 현재의 무역수지 적자는 독점자본의 비생산적 소비서 부문에 대한 수입이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나타나고 있으며 독점가격에 의한 물가인상이 유발되고 있는 것이다.
  그 방식을 보면 원자재가격은 하락했으나 가격은 인상되고 원자재값이 하락한 만큼 내려가지 않거나 그대로인 경우를 보면 독점자본의 반민중성과 그에 결합한 국가권력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호황국면으로의 변화속에서도 나타나는 물가인상과 인플레등은 산업구조 조정으로 인한 남한 독점자본의 단기 이윤취득과정에서 발생함을 알 수 있으며 정부는 이에 대한 금융및 세제 특혜로 이를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국가독점사회의 단면이 드러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독점자본의 노동통제전략의 방향을 살펴보자.
  먼저, 노동부, 법무부등과 함께 총체적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노동조합 간부는 물론이고 재야 핵심간부에 대한 무차별연행 등 공격적 모습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 연대회의와 같이 기간중화학 공업대공장에 대한 탄압은 올해 초 더욱 강화되고 있다. 또한 민주노조와해책동과 파업등 집단적 저항은 공권력(?)으로 사전 봉쇄함으로써 초기진압을 일차적으로 진행시키고 있다.
  둘째 대대적인 이데올로기 유포를 통한 기층 민중과 중간제계층을 분리시키려한다. 즉 물가인상의 주 요인이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파업인 것처럼 호도하여 노동자들의 투쟁을 사전에 무력화시키고 중간계층의 동요성을 체제내화함으로써 자신들의 권력안정화를 이루려하고 있다.
  이에 대한 노동계급을 중심으로 한 민중은 현재의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전국적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 임금인상투쟁을 전국적 계획하에서 실현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 연대를 통한 전노협의 산별노조로의 수립을 실제화시키려 하고 있다. 아울러 기층 민중들의 경제적ㆍ정치적 고통의 격화로 인한 투쟁이 격렬해질 전망이다. 그러함에도 아직 민중진영의 단일한 정치적 구심을 세우는 문제가 해명되지 못한 상황속에서 올바른 조직적 전망을 내오는 문제는 중요하리라 본다.

  Ⅲ. 맺음말

  우리는 지금까지 페만전쟁을 통해 세계자본주의의 새질서재편과정속에서 초국적 독점자본의 이해가 관철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이러한 세계 질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남한 독점자본의 자기변신 과정을 알아보았다. 이는 정치적으로 민중에 대한 쐐기를 박고 있다. 단적으로 노동조합의 정치적 활동의 금지를 법률적으로 막아내고 있고, 지방자치제에 관한 법률 조항에서도 민중의 정치적 활동의 자유를 성문화하여 막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 정권의 권력안정화시기에서 노동계급을 중심으로 한 민중은 제도적 개선투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독점자본과 국가권력의 결합관계를 파악하고 각개 민중진영의 연대의 필연성을 인식하고 현재 존재하는 국민연합을 강화시키는 방도를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본다.
  끝으로 학생회는 학우대중의 현재의 고통지점을 밝혀내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여 청년학생의 사회ㆍ경제적 고통과 민중과의 연대를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경계하여야 할 것은 대중조직의 질서가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대중조직의 강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과 현재 민중운동진영의 조직적 구심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하는 전술의 배치가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민(중문ㆍ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