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노태우정권은 수서6공비리로 인한 위기를 축소화하고 이를 모면하기 위해 지자제 조기 분리실시를 강행하고 있으며 일련의 긴장고조화책동, 충청, 호남을 개발하겠다는 선심용 공약을 떠벌이고 있다. 이는 지자제선거결과를 놓고 내각제개헌을 친미독재정권의 재창출음모이며 수서6공비리로 인한 4천만민중의 반노반 민자당의식의 고양으로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국민의 관심과 집중을 지자제공간으로 돌려 이를 은폐, 축소, 무마시키려한다.
  보수야당은 지자제 조기분리실시로 해서 수서6공비리를 지자제공간에서 이용하여 당세확장으로 최대이용하려 하고 있다. 보라매집회등 수서6공비리 규탄집회의 여ㆍ야의 불법성 논란과 지자제에서의 정당참여 배제등으로 입지가 약화되어 가고 있다. 또한 미국과 노태우정권은 지자제선거에서의 공정선거를 강조하는등 정치적 흐름을 차단하면서 부도덕성, 부패성을 은폐, 무마시키고 있다.
  한편으로는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를 약화시키면서 이르 팀스피리트훈련강행등으로 남북대결의 분위기를 조장, 국민의 관심을 밖으로 돌리는 민족분열주의적 작태를 행하고 있다. 올해 역시 세계평화군축분위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없이 대대적 군사훈련인 팀스피리트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게다가 8일자 한겨레신문에 의하면 솔로몬 미국무성 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한반도 비핵지대화반대, 북한이 스커드B미사일 전진배치, 스커드B보다 성능이 더 좋은 스커드C를 시리아와 중동에 수출하고 최근에 사정거리가 1천km이상되는 스커드D미사일을 개발했다는 것을 유포시키면서 팀스피리트훈련을 강행하고 있다.
  팀스피리트훈련을 걸프전쟁에서 보여줬던 공지전독트린을 80년대 초반부터 채택하기 시작해했으며 주한미군뿐만이 아닌 오키나와의 그린베레, 필리핀의 미군과 하와이와 미본토병력까지 같이 훈련한다. 또한 단순한 재래식무기가 아닌 핵선제공격훈련이다. 그리고 월남전에서의 패배가 핵무기를 쓰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생각하여 핵무기를 쓸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대 한반도 군사교리가 제한 핵 전쟁과 동시다발 보복전략으로 이는 미국을 성역으로 두고 국지전에 핵무기를 쓴다는 것으로 한반도에서의 핵 위협성이 가중되고 있다.
  그리고 팀스피리트훈련을 연례적으로 실시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남북고위급회담에서의 선교류론이 한계에 부딪히고 불가침선언채택을 회피하기위해 연례적 훈련이라면서 팀스피리트를 강행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북한은 남북대화가 진행될 때문이라도 팀스피리트훈련을 중단하거나 2-3년만이라도 유보 또는 연기해달라고 촉구했다는 것이다.
  미국과 노태우정권은 팀스피리트를 강행할 경우 북측이 대화를 연기할 것임을 미리 계산한 것이다. 그 속에서 북측이 대화의지가  없음을 유포하고 이를 통해 반공ㆍ반북이데올로기를 심화시켜 정권안보와 체제유지를 꾀하려함은 자명한 사실이다.
  북측에 위협을 가하고 불가침선언 채택등으로 이어질 평화구도로의 전환은 계속적인 남침위협 운운한 안보논리가 허구적이고 그간의 통일논의가 반통일적이라는 것과 반평화적 성격이 드러나면서 정권안보가 위험하기에 팀스피리트강행으로 평화구도를 머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분단고착과 긴장고조는 미ㆍ노일당의 생명줄이라 하겠다. 반공 반북 이데올로기를 축으로 하는 안보논리와 국가경제가 어렵다는 내핍논리를 또 다른 축으로 안정화 논리를 형성한다.
  이러한 안보논리, 위기의식심화를 한축으로 하는 반공ㆍ반복 이데올로기는 북한의 군사력과 남한의 군사력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다. 북한과 남한의 GNP는 4배차이가 나고 그속에서 군사비지출을 보면 (자료: 군사균현IISS) 남한 GNP가 7백66억달러, 북한은 19억달러일때, 남한은 국방비율이 6%, 북한 10.2%이다. 하지만 남한이 북한보다 인구가 배가 많고 GNP가 4배라는 것을 감안하면 북한의 군사력이 어느 정도인가 알 수 있다. 게다가 1인당 국방비는 남한이 1백10달러, 북한이 92달러이다. 그리고 70년부터 83년까지 북한은 6배, 남한은 10배의 국방예산이 늘어난 것을 보면 팀스피리트훈련은 남침대비가 아니라 북한위협인것이다. 군사비뿐만 아니라 군사력의 현대화를 보면 북한의 병력이 남한보다 20만명이 더 많지만 전시동원병력인 예비군과 준군사력은 남한이 월등히 많다.
  게다가 방위병 20만명과 전경 10만명이 전시에는 정규군능력으로 보유가능하므로 북한이 병력면에서도 우세하다고 할 수는 없다. 물론 탱크도 2천대이상 많고 야포도 1천5백문이상 많지만 걸프전에서 보여주듯이 무기는 질적 전투력에 달려있다. 공군력도 남한보다 1.8배정도 많다.
  그러나, 북한의 공군기는 미그의 15, 17, 19등이 대부분이나 이는 50년대에 제작된 것으로 소련도 50년대 후반기 제작중단한 것이다. 그리고 미그23과 21을 약2백대가량 되지만 미그23은 남한의 F-16보다 기능이 뒤지고 있고 미그21은 비행거리가 짧고 심각한 엔진결함과 조악한 전자부품으로 남한의 F-16보다 기능이 뒤지고 있고 미그21은 비행거리가 짧고 심각한 엔진결함과 조악한 전자부품으로 남한보유의 최신 전자병기를 단 F-4E, F-5, F-16 등에 뒤진다. 또한 FX등으로 FA-18을 1백20여대나 도입한다니 그 진상이 의심스럽다. 걸프전에서 보았듯이 전자병기와 전자전능력이 승패를 가름한다는 사실에 있어 남북의 전자군사공학수준을 보면 팀스피리트가 남침에 대응한다는 것이 허구임이 드러난다. 그리고 그외에 A-10기(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대전차공격기) 가 있고 해군력도 척수에서는 남한이 뒤지지만 총 톤수로 보면 오히려 앞선다. (남한 2백28척 9만1천ton, 북한 5백59척에 7만1천ton이다) 그리고 북한 잠수함 27척은 디젤식이고 행동범위가 넓지 않고 두개의 해안이라 군사작전이 어렵다. 하지만 남한은 잠수함이 없는 대신 구축함과 대잠수함계기가 훌륭하고 엑조세미사일까지 갖고 있다. 이런 정도의 군사력까지 확보하고 있음에도 핵훈련을 실시하는 팀스피리트훈련까지 강행하고 있다.
  이러한 군사적 대견상태를 종식하는 방법은 남과북이 불가침선언채택(남ㆍ북한은 한나라이므로 선언이다)과 휴전상태를 종결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이는 대단히 많은 군사비를 민중복지를 돌리고 독재정권이 몰려나게 되고 미국 군수업체의 시장역할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평화통일의 기본이 된다. 만약에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외국과 거대한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면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대화하고 싶고 하나의 민족이라 생각하겠는가?

  민윤기(영문ㆍ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