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방의회 선거평가와 향후전망

  Ⅰ. 글을 시작하며

  지난 3월26일 구ㆍ시ㆍ군 기초지방의회선거가 실시되었다. 「30년만의 부활」「풀뿌리 민주주의」「지방자치시대의 개막」이라는 화려한 수사로 시작된 지방의회선거는 민자당의 기습적인 「기초ㆍ광역분리실시」에 의해 당략의 이해관계로 얼룩지고 국민들의 침묵의 저항에 부딪혀 집권당의 장기집권의 교두보로서의 의미를 지닌 선거라는 본모습이 드러났다.
  이번 선거를 그 배경과 결과를 분석해 봄으로써 지자제선거의 의미를 밝히고 그 대응의 방안과 이후 전망을 생각해 봄은 의미있는 일이라 하겠다.

  Ⅱ. 기초의회 선거실시 배경및 각 세력의 대응

  이번 기초지방의회 선거실시는 그 계기가 우선은 현재의 집권진영이 그 권력의 속성상 기존의 제도적, 정치적 조건속에서 「합법적으로」집권하기가 어려워졌다는데 있다. 또한 국민들의 반민주적 정치형태에 대한 투쟁이 87년 6월 항쟁이 후에 거대하게 증폭되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쿠데타같은 「비합법 수단으로」집권한다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러기에 현집권진영은 이후 자신들의 재집권의 양상을 어떻든 「합법적인」것으로 하기 위해 기존의 제도적 틀과 정치적 조건을 교묘하게 변경시켜야만 될 처지에 놓였다. 이러한 기본적 시각에서 볼때 지방자치제 구성을 도모하게 된것도 결국 「재집권」에 필요한 제도적 틀, 정치적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현집권진영은 지방의회선거과정과, 지방의회구성을 통해 친여지역 유지등 지지기반을 공고히 하고, 범야권진영을 분리, 분열시키며 이를 통해 장기집권의 토대를 강화, 더나아가 내각제 개헌의 정당성을 획책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기초지방의회 선거실시의 직접적 계이다.
  한편 91년 상반기 지방의회선거를 앞두고 터진 「수서지역 특혜분양사건」을 돌파하면서 이후 예정되어있는 권력재편기의 과정에서 재집권에 필요한 정치적, 제도적, 조직적, 재정적 조건을 계속 강화해야 하는 2중적 장애에 직면하였다. 바로 이런배경속에서 기초지방의회선거를 분리해서 실시하게 된 것이다.
  이에서 보듯이 이번 선거에서 민자당정권의 목표는 1)수서비리폭로로 궁지에 몰린 노태우정권이 이를 은폐시키고 국민적 불만을 무력화시킨다. 2)민족민주세력및 야당세력들의 자주ㆍ민주ㆍ통이의 기운을 억누르기위해 새로운 공안정국을 형성하는 기회로 삼코자 한다. 이는 홍도수목사의 구속등 범미련 탄압, 경수노련탄압, 민미련 탄압등 수많은 사건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잘 보여주고 있다. 3)각 통ㆍ반장의 집단사표, 야당후보의 집단사퇴, 후보자 및 운동원에 대한 테러 등 일련의 모습에서 보여지듯 지자제선거를 공안선거, 관건선거로 몰아 과거의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재판해낸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지방의회선거의 조기 기습분리실시의 배경속에서 각 세력의 기본대응, 전술을 살펴보자.
  민자당정권은 소위 「공명선거」라는 명분으로 지방의회 선거법이라는 악법을 이용해 민족민주운동 진영의 반민자당투쟁, 선거투쟁을 철저히 탄압하였다. 선거운동이라는 명분으로 수서비리규탄투쟁을 철저히 탄압하고 민자당후보 낙선투쟁 등 반민자당 투쟁을 탄압할 뿐만아니라 민주진영 투쟁을 탄압할 뿐만아니라 민주진영의 후보 지지운동, 후보 단일화 운동, 부정선거 폭로투쟁까지도 탄압하고 저지하기위한 공작을 진행했다. 즉 공명선거라는 치장속에서 공안선거, 관건선거를 치러낸 것이다.
  이후 정치일정과의 관련에서 볼때 민자당은 정치자금을 비축하고 경제가 더이상 계속 파탄되는 것을 최대한 막아야하는 처지이다. 따라서 민자당은 자신의 최대의 무기인 자금살포ㆍ금권선거를 최대한 자제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민자당은 민주진영의 선거운동을 최대한 자제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민자당은 민주진영의 선거운동을 최대한 위축시키는 것, 즉 민주진영의 선거운동에 대한 탄압을 강요하는 것을 일차적인 선거전술로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친여 후보의 친민자당성향을 최대한 은폐시키고 선거자체가 민주 대 반민주의 정치적 대결로 되기보다는 인물대결로 되도록하고 민족민주진영의 후보 선택이 반 민자당 대중투쟁과 결합되는 것을 철저하게 저지 탄압한 것이다.
  이에 비해 야권인 평민ㆍ민주당은 한마디로 대응전술의 부재속에 선거를 치러냈다. 물론 후보자체도 전체후보자중 평민 16% 민주 2%이하의 등록을 보인데도 원인이 있지만 향후 대권구도속에서 혹은 자기당의 지분확대를 위한 교두보를 지자제속에서 마련하겠다는 의도이외에 치밀한 계산과 준비가 부족했던 점, 야권의 최대의 무기인 대중적 동력을 움직일 수 있는 이렇다할 계기나 전술이 부재했다는 점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결국 야권을 지자제실시에 대한 자당의 공치사는 하였지만 실제로 지자제를 가능하게 했던 87년 6월항쟁때 보여진 대중의 동력과 결합하지 못한데 근본적인 한계가 되었다.
  민족민주진영의 대응은 앞서 본 민자당의 기도분쇄에 역점을 두되 현 역량에 맞는 전술을 구사하였다. 비록 한계는 있었지만 반민자당 대중투쟁을 중심으로 민자당 후보 낙선투쟁에 주력하고 민주진영후보의 후보당선 투쟁을 보조적으로 결합하여 민족민주진영의 정치 역량 강화 및 지방의회선거의 허구성 폭로 및 민자당 장기집권음모, 폭로를 부수적으로 획득하려 하였다. 그런데 3.16수서비리 규탄 국민대회의 동력을 더욱 크게 살려가는 것을 어떻든 기초지방의회선거 국면속에서 이뤄내는데는 한계를 보였고 이러한 전술을 전국적으로 단일하게 집행하는 한계롤 보였던 것이 현재의 한계로 드러났다.
  민족민주진영의 대응전술에서 덧붙이자면 민족민주진영의 현재의 주체적 역량상 완전한 보이코트 전술은 불가능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보이코트운동을 전개하지 못한데 아쉬움을 전개하지 못한데 아쉬움을 표현하지만 보이코트운동은 확실한 성과가 없을때 민자당 후보 저지운동만을 소극적으로 전개할 수 밖에 없는 한계, 민주진영의 정치적 주도성의 축소와 고립을 노출시키게되는 한계, 선거참여를 결정한 야권과의 제휴에서 장애를 일으킬 요인이 되어 민주대 연합의 중장기적 실현에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는 한계, 확실한 효과가 없는 경우의 정치물갈이로, 세대교체론에 활용될 수 있는 점등으로 적절한 전술이 아니다. 정리하면 보이코트운동은 민자당에 대한 대중적공격의 출정을 흐리고 보수야권까지 포함한 기성정치권에 대한 회의를 강화시켜 자칫 국민들의 정치적 허무감을 야기ㆍ증폭시킬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Ⅲ. 선거결과에 대한 약평과 향후 전망

  이번 선거결과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투표율이 55%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이는 야성표가 투표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 한편 민자당의 장기집권에 대한 대중적 투쟁도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다른 특징은 77%에 달하는 민자당 후보의 당선이라는 점인데 이는 어느정도 현집권세력의 의도가 관철된 선거라는 점이다. 또 다음의 특징은 평민ㆍ민주등 야권의 저조한 추천당선이라는 점인데 이는 단일한 반민자당전선의 형성과 이에의한 대중투쟁, 선거전술이 아니고는 현집권진영의 장기집권전략을 본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전농, 전교조, 도시빈민공대위, 노동자후보등으로 출마한 사람들은 총60명중에 18명이 당선되 외형상 28%의 당선률을 보였으나 전체적으로 0.5%이하이고 전교조나 도시빈민공대위등이 범민주진영 단일 후보의 형식으로 그리고 호남지역에서 2사람이상 선거구에서 당선되었다는 면에서 반민자당성격을 뚜렷이 한 민주진영 단일후보로 되었을때 유효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향후에 있어서 민자당정권은 민족민주진영의 대중투쟁을 지속적으로 탄압하면서 한편으로 선거법개정등으로 야권과 타협을 시도하며 야권이 민주대연합으로 중도되는 길을 막으며 장기집권의 토대를 더욱 다져가려 할 것이다.
  민족민주진영을 각계각층의 대중투쟁을 중심으로 각지역부문의 역량과 조건에 맞춰 제한적 후보전술로 결합하여 반파쇼민주대연합의 토대를 만들려는 놁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다.

  허태정(철학ㆍ89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