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지난 12월에 채 매듭을 짓지 못한 UR협상이 3월중순에 재개되었다. 애초부터 우리정부는 UR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였고, 수입개방을 전제로 한 유예기간 확보가 관심사였다.
  지난 1월 미국과의 쌍무협상을 통하여 지난해 10월에 발표한 수입불허 품목중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을 수입하기로 하였고, 농업파괴 농업수탈 정책인 「농어촌종합발전대책」(이하 농발대)을 하루빨리 수행하라고 노정권은 농림수산부 장관에게 독촉하지만 농발대를 수행하기 위한 자금확보가 미진하여 기구만을 만들고 인거비만을 주는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의료보험)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농업시책이 1월에 새롭게 제시되었다. 그것은 농민을 위한다기보다는 농민을 말살하겠다는 의도가 농후하게 깔려있는데 이에 관한 국내농업동향을 살펴보고 미국의 대한반도 농업정책에 대하여 알아보자.

  2. 농발대 실시가 앞당겨지고 있다.

  지난 1월23일 「농어촌대책 특별보고의 핵심내용으로는 농경지를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외지역」으로 나누어 농지면적의 대폭축소와 농경지의 다용도 전환, 이는 발작목의 확실한 포기이다.
  「농업진흥지역」이란 농업만을 수행하기 위한 지역이고 「농업진흥의 지역」은 택지, 공장부지, 골프장등으로 경지이전을 하는 지역을 말하는데 당초에는 93년 3월까지 연차적으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계획이었으나, 노대통령의 직접지시로 92년 3월까지 1년 앞당겨 고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으로 설정하기로 밝힌 면적은 전체농지의 54%인 1백14만6천정도이다. 농지전용이 까다로운 농지가 전체농지의 48%이고 보면 농지전용이 까다롭지않은 지역은 거의 다른 용도로 쓰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
  이것은 논, 밭으로 나누어보면 논은 전국논면적 71%가 진흥지역으로 묶일 것으로 전망되며 밭은 전체 밭면적 25%만이 진흥구역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되며 결국 전체논밭의 46%를 축소하겠다는 의도로 미국의 농산물 판매시장정책에 적극 부응한 태도라 할 수 있다. 더구나 농지소유상한선을 현행 3정보에서 5-10정보로 확대할 것이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과 관련하여 92년까지 2년간은 임대차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으로 농지임대차안정책의 사실상포기이며 농업진흥외지역의 농지는 비농민 매입이 쉽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완전히 열어놓아 토지투기등 부재지주의 증가와 함께 소작의 대폭확대가 예상되어 농업생산력은 대폭 떨어질 것이다.
  한 나라의 농업정책은 식략의 자급자족을 기본축으로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식량자급율은 30%를 웃돌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상태에서 농지를 늘려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농지를 50%가까이 축소하겠다는 것은 농민을 농촌에서 완전 내몰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수입개방에 따른 대책하나 세우지 못하고 있는 형편에서 쌀조차 제값에 전량수매 해주지 못하는 정부가 농업진흥구역의 개발이니, 수입개방에 따른 농민피해보상이니 하는 반농민적 작태를 자행하고 있다.
  또한 농업정책은 농업의 특성상 장기적이어야 하는데 하루가 다르게 정책이 바뀌고 바뀔때마다 농민의 피와 땀을 수탈하는 교묘한 방법만을 생산하고 있으니 과연 누구를 위한 정권인지는 명백히 밝혀진다. 미국의 농산물 판매장정책, 미국이란 나라가 없으면 단하루도 버틸수 없는 노정권의 위치로서 농업파탄, 농민밀살의 농발대 조기실시, 이것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3. 농산물 수입동향

  정부는 가트국제수지위원회의 결정되는 오는 92-94년간에 수입자유화할 농산물시장개방품목을 오는 3월말까지 예시할 방침이다. 현재 수입이 제한되고 있는 농축산물은 4백3개 품목으로 정부는 이중 1백50개 품목의 개방일정을 3월까지 1차 예시하고 94년에 다시 1백50개 가량을 예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런 상태로라면 마지막 보루인 쌀마저 얼마안가서 개방하겠다고 공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몇가지 사례를 들어 수입개방동향을 살펴보자.
  올해 쇠고기 수입계획물량 8만4천톤으로 확정되었다. 이것은 지난해 미국과 쌍무협상을 통해 합의한 6만2천톤보다 2만2천톤이나 많으며 수입쇠고기의 시장 점유율은 47.2%에 달할 전망이다. 더욱이 지난해에 정부가 예시했던 물량보다 2만6천톤이나 많았던 것을 보면 현재 일시적인 쇠고기값 상승의 빌미로 쇠고기 수입을 더욱 확대할 것은 불을 보듯 확연한 일이다.
  올해 바나나수입 25만톤으로 농가피해는 3천억원이 넘을 듯하다. 농업관련 연구기관에 따르면, 올해 바나나 수입량이 지난해 바나나 소비량 5만톤의 5배가 넘는 25만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국내 과실류 수요가 20만톤 이상 줄어들어 과실값이 폭락함에 따라 수입개방 첫해에만 농가피해가 3천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바나나 수입으로 가장 피해가 심각한 품목은 사과로써 국내 연간 소비량 25%에 해당하는 10만톤이상의 수요가 절감돼 560억원의 농가피해가 예상된다.
  반면 노정권이 91년 수입개방 대책비로 포도, 복숭아, 파인애플, 바나나, 양다래, 호두농가에게 지원하는 보상액은 총 177억3천1백만원에 불과하다.
  또한, 다국적 청과 메이져들이 국내시장 진출을 적극 시도하고 있어 금년중 과실류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올해 바나나, 파인애플의 전면수입 개방과 함께 국내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다국적 청과 메이져들은 돌-푸르츠, 치키타, 스미토오등 세계 4대청과 메이져들이다. 이같은 다국적 청과 메이져들의 국내시장 직접 진출 시도는 정부가 수입과실을 종전의 위탁판매형태에서 법정도매시장 강제상장 거래형태로 바뀜에 따라 이를 이용하여 강제상장제 아래에서는 국내 판매조직이 없어도 상장ㆍ경매시키기만 하면 무제한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수입 개방에 따라 우리의 농업은 하루가 다르게 파탄되고 있고 우리와 농민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4. 맺으며

  이제 미국과 노정권의 농업파탄, 농민말살정책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즉, 농업에 있어 제국주의 농산물 시장화 정책의 법적, 제도적 장치뿐 아니라 국내 농업기반도 허물어지고 있다. 미국의 세계 농산물 지배정책은 크게 원조→차관→개방압력으로 3단계로 나뉘어지고 식민지 농업지배 형태도 3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토지를 강점하고 직접 지배하는 방법 둘째, 특정 농산물만을 육성시켜 농업균형을 깨뜨리고 원료시장화 하는 것 셋째, 농업기반을 허물고 농산물 시장화 하는 것들이다. 식량 자급율이 겨우 30%를 웃돌고 있는 우리로서는 대중적인 민중투쟁으로 미국의 대한반도 농업정책을 저지하고 우리농민이 농업의 주인으로, 역사의 주인으로 우뚝서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신인섭(임학ㆍ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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