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공, 공안정국 장기집권획책 노골화

  대중투쟁 조직화로 정권퇴진투쟁 전개해야

  Ⅰ. 들어가며

  지난달 26일 오후 3시 「명지대 학원자주화 완전승리 및 총학생회장 구출을 위한 서부서진격투쟁」의 시위 중 신입생인 강경대군은 폭력경찰에 무자비한 폭력으로 백주에 피살을 당했다.
  우리는 87년 독재정권 전두환 5공정권의 폭력에 의해 직격최루탄으로 죽음을 당한 이한열열사의 사인진상규명 범국민투쟁으로 5공을 무너뜨린 바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공안의 한파와 근본적 폭력진압은 근절되지 않았고, 기본권인 시위, 집회, 결사의 자유가 유린되어 오면서 드디어 예고되어진 참변을 또다시 맞게 되었다.
  이에 전국적으로 「내각 총사퇴」「노정권 퇴진」「전경, 백골단 해체」투쟁을 전개하고 있고, 이러한 폭압적 정권의 탄압에 항거하며 분신자살 투쟁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날로 극악해지는 정권의 민주세력에 대한 극악한 탄압에 있어 구조적 인식을 통해 그 본질과 향후 전망, 대책을 생각해야 할 때이다.

  Ⅱ. 몸말

  90년 3당합당은 군사파쇼의 배타적 권력독점의 형태로는 식민지 지배체제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된 미제의 구도에 의해 친미성향의 보수정치집단을 지배권력으로 묶어 이른바 보수대연합을 결성한 것이다. 3분의 2가 넘는 의석을 확보한 거대여당은 힘의 논리가 관철시키며 영구적인 집권과 두개 한국의 합법화를 추진해 들어가는 과정에 서 있다.
  방송관계법, 군국조직법의 날치기 통과로 시작된 민자당 세력은 총체적으로 자신들의 지배망을 구축해 들어가는 과정이었다. 제도권 내에서는 국회의 다수 의석을 무기로 이원집정부적 내각제 구도를 완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어나가고, 6공 출범 당시부터 박철언을 선봉장으로 하여 시작된 북방정책을 더욱 가속화하여 역사적인 한ㆍ소 정상회담과 수교를 완성하고 이제는 분단고착화의 우려가 되는 UN단독가입 실현을 추진하고 있다. 나름대로 동구권 각국의 수정주의적 조류를 기민하게 활용하여 국제적 평화무드를 한반도에서 만은 차단하고 두개 한국의 합법화를 인정받는 성과를 획득하는 이데올로기 공세를 가세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금융실명제, 토지공개념 등 그나마 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개량적인 조치마저 과감하게 폐기하고 이승윤 등의 성장론자를 앞세워 유신시대와 다를바 없는 재벌위주의 성장정책으로 전환 현재까지 지속해 오고 있다. 그 결과 민중들에게는 생활상의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1년 동안 받은 월급을 모두 쏟아부어도 오르는 전세값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심한 경우에는 이를 비관하여 자기 목숨을 끊는 사태까지도 발생하고 있다. 91년 1/4분기의 물가인상율은 4.8%에 이르러 11년만에 최대의 물가폭등이 되었건만, 이런 물가인상의 원인이 임금인상에 있다며 한자리수 임금인상을 강요하는 3자개입을 앞장서서 하고 있다.
  5공 시절부터 이어온 개방농정을 지속적으로 추진, 97년의 완전한 시장개방을 약속하고, UR협상이라는 민족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문제에 있어 농민수를 3백만으로 줄이는 농업포기정책 이른바 「농어촌발전종합대책안」을 내세우고 있다. 최근에는 재벌에게 여신관리규제를 완화하여 경제성장을 추진한다고 나서고 있다. 이렇듯 여기저기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경제정책을 다양하게 구사하는 것은, 과학기술혁명에 따른 신국제분업질서에 나름대로 적응하기 위한 노력임을 인정해줘야겠다.
  미제의 식민지 지배구조 재편과정에서 아무래도 걸림돌이되는 것은 민중들이다. 장기집권, 영구분단을 관철해내는 데서도, 신국제분업질서로의 편입을 실현해내는데 있어 범민주세력의 탄압과 와해가 가장 큰 관건이다.
  이로부터 민족민주운동의 말살, 와해책동이 시작되는데 그 선봉에 선 것이 박철언, 서동권 등의 공안검사출신들이며 제도정치권내에서는 이른바 「공안파」의 득세 현상이 나타난다.
  이제 강경대 학우를 죽음으로 몰아간 공안통치의 족적을 살펴보자. 지난 해에 계속 이어졌던 노정권의 법질서 확립을 공언하는 일련의 발언으로부터 공안탄압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더니 연말에 이르어서는 급기야 「대국민전쟁선포」인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였다. 이후 터져나온 「사회주의 노동자동맹」, 「자주민주통일」, 「조국통일촉진그룹」등 일련의 조직사건을 통해 제반 민족민주운동단체들을 마치 불순한 선동에 의해 움직이는 꼭두각시처럼 조작해내는 데 열을 올렸다. 시위 진압에 있어서도 인간에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여 반품된 최루탄의 독성을 더 강화하는 것으로 모자라 시위대의 해산이 아닌 검거에 목적을 둔 공격적 시위진압방침로의 전환을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방침들은 올해초에 발표된 학생운동단체의 핵심인물은 일반 조직폭력배의 수괴와 같이 형법에 근거하여 처벌하겠다는 발표에 이르러 극치에 다다랐다. 또한 올해 상반기 투쟁을 선도해나갈 것으로 예상되었던 노동자들의 임금인상투쟁을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해 지역적인 구심사업장에 대한 계획적인 침탈과 간부 구속을 밥먹듯이 하여 임투전선을 교란하는 데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강경대 학우의 죽음이 미제, 노태우 정권의 장기집권 음모에 따른 민족민주운동권의 말살책동의 과정에서 희생된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남은 문제는 그들의 구도를 혁파하고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을 실현하여 강경대 학우의 죽음의 의지를 완성시키는 데 있다.

  Ⅲ. 청년학생의 과제

  지금 정세는 확실히 격동하고 있다. 미제, 노태우 정권의 계획적인 무력화 책동에 의해, 날로 심한 조직적 분열을 거듭하고, 투쟁력의 이완으로 극심한 무기력증을 노정했던 민족민주운동은 강경대 학우의 죽음 앞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절박함과 자기 반성에 근거하여 결사의 자세로 나서고 있으며 국민대중은 공권력에 의한 불법살인을 확인하며 그간의 생존권 압박으로부터 쌓여있던 정권에의 분노를 서서피 표출하고 있다. 문제는 이 격동하는 정세속에서 어떻게 투쟁을 조직하여 허무한 투쟁의 종결이 아닌 결실전을 만들어낼 것인가에 있다.
  이미 정세기도는 민생민권투쟁의 대중적 동력으로 정치전선을 구축하는 것으로부터 정권 퇴진의 구호를 높이 들고 정치전선을 확대하여 기층민중들의 조직적 진출을 보장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또한 현대주체의 준비정도에 비추어본다면 당면투쟁은 권력을 놓고 벌이는 일대기적 판갈이 투쟁이 아니라 정세의 주도권을 탈취하여 이후 지속되는 투쟁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투쟁으로 된다.
  당면투쟁의 핵심쟁점은 강경대 학우를 죽음으로 몰아간 공안내각의 총사퇴와 전경, 백골단의 해체이다. 이타간의 역관계에 비춰봐도 쟁취가능한 정치적 목표이며 이러한 투쟁의 기운을 총체적인 노정권퇴진 정국으로 몰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자당 1년, 노정권 3년을 총화하여 당면 투쟁에 참가하는 대중들의 인식지평을 확대하고 정치적 대안으로서의 「민주정부」수립에 대한 선전을 적극 결합해야 한다. 또한 정치적 공간의 확대가 노동자투쟁의 활성화에 일절하게 기여할 것이 예상되므로 민생민권투쟁을 적극 결합하여 반민자당 투쟁의 내용을 풍부히 해야한다. 조직적으로는 범국민대책위에 결집하는 제 민주세력간의 단결을 강화하여 민주대연합전선의 조직적 토대를 확보해야 한다.
  지금에 나서는 문제는 과학적 투쟁방침의 부재에서보다는 자생적 분노조차 투쟁으로 조직하지 못하는 민족민주운동의 지도력에 있다. 당면투쟁을 성과적으로 마무리하고 그것을 발판으로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을 완수하는 것이 강경대 학우의 죽음의 의미를, 분신투쟁으로 산화한 동지들의 투쟁을 완성하는 것이 된다.

  한만승(수학ㆍ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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