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천만 핵위기는 남한내 1천여개 핵무기에 의해

  Ⅰ. 머리말

  미국은 국제정치의 변화과정이 자국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을 감지하고, 국제관계의 핵심적 위치인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기반으로 기득권을 강화시켜 나가려 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한반도 분열정책에 대하여 올바른 비판력을 갖고 대응하기를 바라는 의도에서 이 글을 쓴다.

  Ⅱ. 몸말

  북한과 미국 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핵확산방지조약(NPT) 체제내의 핵무기국과 비핵무기국 사이의 문제라는 거센 촛점이 맞춰진다. 핵확산방지조약은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긍정적 취지에서 출발했지만 핵무기 보유국의 핵무기 군축이나 제3세계에 대한 핵기지 설치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나 제재조치를 두지 않는 모순을 지니고 있다.
  북한, 콜럼비아, 베트콩을 뺀 34개국이 핵안정협정을 거부하는 이유도 이와같은 사실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안정협정에 북한이 서명하지 않기 때문에 한반도에는 핵이 확산되고 있다』고 변명같은 발뺌을 하고 있다. 실질적인 한반도의 핵위기는 남한에 설치된 천여개의 핵무기에 의해 조성되고 있는데, 당사자인 미국은 회피를 하고 있는 셈이다.
  76년 당시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방어적훈련으로 시작된 팀스피리트훈련은 오늘날에는 핵전술이 포함한 공세적 훈련으로 전환되었다는 사실은 한반도 냉전정책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리스카시 주한 미군사령관은 「북한 군사력위협론」을 증언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할 대목은 한국군 현대화 계획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남한은 90년도에 미국으로부터 전투기, 수송헬리콥터, 대공미사일등 35억달러 규모의 최신예 무기및 장비를 구입하여 「미국무기 최대수입국」이라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다.
  얼마 전에, 차세대 전투기 계획의 일환으로 F16기를 1백20대 구입한다는 소식은 북한에 대한 절대적인 군사력 우위를 점하려는 속셈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다.
  유럽의 「평화구축」의 태풍 속에서 미국은 전세계적인 평화운동의 기운에 밀려 미국 내에 존재하는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일정량 양보했다. 그러나 소련의 내부적 불안과 동유럽국가의 격변으로 인해 미국주도의 「팩스 아메리카나(Pax-Americana)」를 제창하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팩스 아메리카나는 「미국에 의한 세계평화」라는 뜻이다.
  전쟁을 통하여 자신들의 정치ㆍ군사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미국의 간악한 음모가 담겨 있다. 한편으로 소련과 중국의 핵위협으로부터 남한민중들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정치ㆍ군사적인 이익까지 챙기고 있다.
  미국은 핵안정협정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능력을 봉쇄하고, 남한의 핵무기는 보유한 채 북한과의 교류를 추진한다는 더러운 욕망에 사로잡혔다. 뿐만 아니라 북한을 무력화 시키고, 영변에 건설중인 북한과 핵제조공장이 일본, 북한과 미국의 관계 개선에 결정적인 장애가 된다는 점을 들어서 미국은 날뛰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미국이 핵안정협정가입을 빌미삼아 북한을 고립화하기 위한 공세를 펴고 있다는 것을 도출할 수 있다.

  Ⅲ. 맺음말

  남한에서 주한미군이 보유한 핵무기가 철수되고, 남한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만 한다면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주한미군이 핵무기를 철거하면 북한의 핵사찰문제도 해결되어 자연스럽게 한반도는 비핵지대화가 될 것이다.
  팀스피리트훈련을 실시하는 것이라든지 유엔단독가입을 위해 힘기울이는 것등은 통일의 걸림돌로 밖에 작용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남북한간의 실질적인 평화군축의 진전으로 정치ㆍ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다.

  <조익상(농학ㆍ3)>

  누구를 위한 농업정책 인가?
 
  쌀수입개방 압력을 비판하며

  한국의 농업정책은 정책의 대상자인 농민의 농업내부에 대한 요구가 농민정책에 반영되지 못한 채 농업외부로 부터의 요구가 농업정책에 일방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GATT에서의 법적규정은 국제수지적자로해서 수입저지가 가능하다고 규정(18조)했으나 원칙적으로 수입저지는 불가능하다고 규정(11조)하여 농산물의 시장자유와 압력을 힘의 논리에 의해 임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고 있다.
  현 정부는 국제화시대에 맞춰 정부의 농업정책의 기본구상을 종합한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이하 농발대)」을 89년 4월에 발표하고 UR등 국제적 여론이 형성되자 급기야 쌀개방을 운운하고 있다. 농발대 안을 보면, 국제화시대에는 농산물 시장자유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국제경쟁력이 있는 품목만 육성하고 지금의 영세소농경영에서 3정보 이상으로 경영규모를 확대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현재 우리 농산물중 국제경쟁력이 있는 농산물은 어디있고 2.5㏊의 규모확대로 1백70㏊에 달하는데서 생산하는 미국농산물에 어떻게 경쟁력을 발휘하겠다는 것인가? 더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UR의 한국대표인 주제네바대사는 『우리나라는 자유무역제로 덕을 본 나라인데 쌀시장만 개방하지 않겠다는 것은 무리이다』라면서 3.5%의 시장접근은 허용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망언을 보도를 접한 후 몇가지 문제로 제기한다.
  첫째로, 쌀시장의 자유화는 우리의 식량안보를 위협한다. 쌀은 현재 세계에서 4억7천만톤이 생산되는데 그 가운데 무역량은 3-4%인 1천6백만톤에 불과하다. 특히, 우리의 주식인 일반미계통은 미국만이 수출여력이 있다. 수입자유화가 될 경우 기후에 따른 흉작이 나면 아무런 대책도 강구할 수 없고, 그러면 국제 가격은 폭등할 것이다. 80년 소련에 대한 곡물수출금지, 이라크의 경제제재조치에서도 보았듯이 타국에 대한 압력의 예가 있지 않은가?
  둘째, 우리나라의 논농사는 환경보호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논은 댐의 역할을 하는데 1백25만㏊에 논두렁 높이를 30㎝로 할 경우 37억 t으로, 대청댐 저장능력(3억 t의 12배가 넘는다.)
  세째, 쌀은 농업수입의 52.3%를 차지하여 농가경제에 기여도가 다른 작목에 비길 수 없다. 그러나 쌀 시장이 자유화되면 가뜩이나 안좋은 형편에서 농가소득이 40%정도로 줄 전망이다.
  논농사는 한번 한번 쓰러지면 회복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개방압력을 가속화해오고 있는 미국은 잘 알고 있으며 장기집권을 꿈꾸는 노정권은 이에 발맞춰 농업파괴를 서두르고 있다. 쌀개방은 위의 것들 뿐만아니라 한국경제의 완전한 예속을 의미하여 이것은 개방압력이라기 보다는 침략이다. 이에 우리는 전국민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수입개방을 막아낼 때만이 한국농업의 앞날이 있을 것이다.

  <노경욱(농경제ㆍ4)>

  외화직배에 대한 「스크린」의 입장

  충대신문 678호 「계룡성」의 한여학우가 보낸 편지를 읽고 저희 스크린에서는 직배영화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리고자한다.
  직배란 외국영화사(이하ㆍ외화)가 판권을 갖고 한국극장사에 배급하여 극장에서 얻은 흥행수입을 외화사가 직접 분할해주는 것이다. 이는 한국영화자본의 해외유출을 의미하며 한국영화의 빈곤화를 가속화시키는 것으로 현 직배영화사는 UIP(universal, paramount, MGA/UA)사와 Wannaer Bros사가 있다.
  또한 직배 이외의 다른 방식으로 20세기 폭스사가 배급하는 미니멈개런티라는 방식이 있다. 이는 국내영화사나 상영극장이 외화사에 로열티로 지불한 금액에 부가하여 초과수익의 일정비율을 떼어주는 것으로 영화인 협회에서 「직배가 아니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지난해 파문을 일으켰던 「다이하드Ⅱ」는 미니멈개런티방식으로 배급되어 스크린에서 시사를 했던 것이다.
  그밖에 Orion사와 Columbia/Tristar 사가 있으며 문제가 되었던 「데이비씰」이 시사될 수 있었던 것은 평주통상이라는 영화사가 배급하였기 때문이다.
  앞으로 스크린은 이러한 직배영화를 단호히 거부하며 어느여학우의 투고를 거울삼아 직배영화반대운동에 힘을 기울일 것이다. 더불어 수준높고 질좋은 영화를 시사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대학 문화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어식(정외ㆍ2)>